[경제] 지하철 파업, 서울 지하철 파업 협상 결렬

서울 시민들의 발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지하철, 29일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노사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최후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이로써 30일부터 본격적인 파업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파업을 하게 된 이유와 대체 운송수단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운영중인 지하철

지하철 파업의 이유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29일 공사와 교섭 진행 결과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최후 협상이 결렬되고, 인해 3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교섭의 쟁점은 교통공사의 인력 감축 계획이었습니다. 인력 감축 계획은 이번에 갑자기 이슈가 된 건 아니고 작년 6월에 입단협에서 2026년까지 1500여 명을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그 당시 노조가 파업 카드를 내세우며 반대를 했었고 당해 9월 교통공사는 재정위기를 이유로 임금 등의 저하 및 강제적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는데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9월 교통공사는 임금 협약 추가 안건을 통해 2호선 기존 2인 승무원제에서 1인 승무원 제도로 변경하는 등의 인력 감축안을 다시 내어 놓았고, 노조 측에서는 전날 5차 본교섭에서 인력 감축안 철회와 안전한 업무 수행을 위한 2인 1조 근무 규정을 지키기 위한 인력 확충을 요구하며 상반된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노조는 공사 측 제시안에 대해 회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최종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30일 오전 10시 30분에 서울시청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2016년 9월 이후 약 6년 만입니다.

 

파업 시 지하철 운영 및 대체수단

파업이 실행되면 노조가 사측에 통보한 필수 유지 인원만 근무하게 되어 평소와 같은 정상적인 지하철 운영이 불가능하기에 서울시는 비상수송 대책본부를 꾸렸습니다. 1~8호선 지하철에 대해 최대한 출근 시간대에는 지하철 운행률을 평소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퇴직자, 협력업체 직원,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공사 직원 등 1만 3천여 명을 통해 지하철을 수송을 담당하게 하고, 서울시 도시교통실 직원들을 역무 지원 요원으로 배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퇴근시간대에는 평소 운행률의 85.7%에 그치게 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대체 수송력을 높이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에 시내버스 집중배차를 30분에서 1시간 연장하기로 하였으며, 주요 혼잡한 지하철 역사에 전세버스를 배치해 운영하고 자치구의 통근버스 운행을 독려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의 교훈으로 혼잡도 관리를 위한 안전 인력 배치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최근 파업사태와 극복 방안

노조와 사 측간 입장에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하고 노조가 이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최근 화물연대의 파업 사태와 이번 지하철 파업 사태를 바라보면서 결국 최종 피해자는 이들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하는 시민들인 것 같습니다. 시민들은 이해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노조 측에서는 시민들을 볼모로 삼아 사측 및 국가를 압박하는 태세는 제도적으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극단적인 파업보다는 지속적인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법이나 준칙의 개정을 요구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노조의 입장을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지만 사측이나 국가가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고 그들만의 입장을 내세우니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는 것일 겁니다. 사측이나 국가도 파업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생각해서 적절한 협상 전략을 통해 파업 시국을 얼른 마무리 지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