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준비율의 정의와 역할(feat. 지급준비율 유래)

한국은행의 주요 통화정책 수단 중 지급준비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중은행에 예금자들이 예치해둔 예금을 바로 찾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마련한 제도인데, 해당 제도에서 지급준비율의 의미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지급준비율의 유래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준비율 정의 및 지급준비율 역할

은행이 가지고 있는 총 예금액 중에서 일정 비율 이상은 중앙은행에 지급준비금으로 예치해 두어야 하는 제도를 지급준비제도라고 하며, 이때 전체 예금액 대비 지급준비금의 비율을 지급준비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일정 비율 이상의 예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은행에 돈을 맡겨둔 예금자가 언제든지 예금을 즉 찾아갈 수 있기 위함입니다. 이와 같이 지급준비율이란 고객에게 지급할 돈을 준비한다는 고객 보호 차원에서 도입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법정 지급준비율은 기타 예금 기준 7%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중은행들은 좀 더 많은 금액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에서는 매월 둘째 주 및 넷째 주 수요일에 각 은행들의 지급준비금 의무 적립액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때 갑작스럽게 지급준비금을 마련하지 못한 은행들은 타 은행으로부터 콜금리를 적용하여 단기 대출을 통해 지급준비율을 맞추게 됩니다. 콜금리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에서는 지급준비율을 조정함으로써 시중의 유동성을 조절하고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지급준비율을 지금보다 더 올리게 된다면 은행에서는 더 많은 지급준비금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타 기업에 대출해줄 수 있는 액수가 줄어들게 되고, 이는 결국 시중에 유통되는 양도 함께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유동성을 조절함으로써 과도한 대출을 막아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금리 인상과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지급준비율의 유래

지급준비율에 대해 포스팅을 준비하면서 지급준비율의 유래에 대해 접하게 되었는데, 중세 시대의 은행들은 고객으로부터 금(그 당시의 화폐)을 받아 보관을 해줌으로써 수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르네상스 시대부터 은행은 고객한테 받은 돈을 다른 기업한테 대출을 해주면서 수수료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예금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은행 임의로 굴리는 것을 불법으로 보았으나, 17세기 영국 의회에서 해당 안건을 의회에 붙여 합법화시켰습니다. 은행에 보관되어 있는 동안은 은행의 소유권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다만, 모든 금액을 대출을 해주면 안 되고, 일정 금액 이상은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 즉각적으로 예금자에게 지급할 수 있게끔 만드는 제도를 마련하였고, 이 제도가 현재 지급준비율의 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