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외환위기 (역대 금융위기 ①)

현재 강달러 현상으로 인해 금융위기가 한층 더 가까이 다가와있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금융위기의 충격을 받지 않기 위해 다양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금융위기는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있었으며 그중 1997년에 겪은 IMF 외환 위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MF 외환위기의 원인

국가부도 위기에 처한 1997년 12월 16일, 대한민국은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고 양해각서가 체결되었습니다. 이 당시 상황은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외환 위기를 겪고 있었고 한국도 비슷한 상황이었으나,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외환 관리 정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었습니다.

이런 한국의 위기를 외국 투자기관들이 먼저 인지하게 되고 투자금을 대규모로 회수해갔습니다. 또한 불안정한 외환시장 속에서 환율 방어를 목적으로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사용함으로써 보유금액이 급격히 감소했으며, 더불어 만기가 들어오는 국외 차입금의 규모가 점점 증가함으로 인해 외환지급이 어려워지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외환보유고를 유지 및 관리하는 행정 시스템이 미숙한 상태에서 국내 금융기관들은 저리의 해외 단기채를 얻어 동남아 국가들에 장기채로 빌려주면서 이자 차익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남아 국가들의 외환위기로 인해 해외 단기채의 만기를 연장시키지 못하게 되어 국내 자금으로 이를 상환함으로써 국내 자금이 유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외환 보유고가 감소하여 외환지급이 불가능해져 국가 신용도 하락 및 원화의 가치가 폭락하는 등 경제위기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는 정부와 기업들과의 정경유착 또한 심하였습니다. 무분별하게 은행 대출을 용인해주었으며, 회사의 부도로 인해 부실 채권이 발생했고 국가 신인도 하락에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IMF 외환위기 및 극복

IMF 외환위기로 인해 많은 회사들이 줄도산하면서 문을 닫게 되었고, 우수한 기업들마저 외국에 헐값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실업자수도 증가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비 촉진 정책으로 인해 무분별한 카드 발급으로 인해 신용 불량자도 대거 늘어나기도 하였습니다.

이때 국민들의 자발적인 금 모으기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금은 달러처럼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국민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금을 모아 나라 빚을 갚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한 1998년 2월에 들어선 새로운 정부는 IMF의 개입을 받아들이고 경제개혁에 착수하여 공기업의 민영화, 부실기업 정리, 소비 촉진 등 경제 구조를 개편하였습니다. 각 기업에서는 구조조정을 통한 기업 건전성을 높였습니다. 그로 인해 IMF에 금액을 점차적으로 상환하게 되었고, 예상보다 빨리 국가 채무를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01년 8월에 IMF에게 빌린 돈을 모두 갚고 IMF 관리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통해서 IMF 그 당시에는 힘든 시기를 보냈으나, 국가 재정 관리의 무사안일주의가 타파되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